[특별기고] 피고 4인 판결의 상소건 4인 연명의 1건으로

[특별기고] 피고 4인 판결의 상소건 4인 연명의 1건으로: 신현만 목사, "피상소인은 당회이며 대표자인 당회장 이름으로, 상소인에게 공탁금 요구는 위헌적 범죄 행위"; 2019.12.05 20:58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75546927943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서울 K노회 C당회가 해 교회의 K집사 외 3인 등 4인의 교인을 당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 4인이 상소 시에 각각 상소장을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1건으로 내어도 되는지요?  요즘에는 노회들이 상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백만 원의 공탁금을 받고 있는데 4인이 상소장을 각각 제출하면 수천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하므로 교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의 법리적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합동 D장로) [답] 질의자가 합동측 장로이므로 합동 헌법으로 답한다. 1. 상소인과 피상소인 당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교인 4인을 재판하였으면 당회는 원고가 되고(권징 조례 제7조) 재판을 받은 4인의 교인은 피고가 된다. 이때 피고 4인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들이 상소를 제기하려면 본 상소 사건은 원심에서 1건으로 재판하였으므로 4인의 연명으로 1건의 상소장을 교부하면 된다.  피상소인은 당회가 원고로 기소하여 재판하였으므로 당회가 피상소인이 되어 당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피상소인으로 상회의 재판을 받게 된다. 2. 치리회가 재판 비용을 원고와 상소인에게 부담케 함에 대하여 노회나 총회가 재판 비용을 원고 혹은 상소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치리회는 재판할 자격도 없는 치리회 혹은 재판국원들에 다름 아니다. 재판관들이 불법 자금을 받고서 어찌 재판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재판 비용을 왜 받느냐고 문의한바 고소 사건이 너무 많아서 고소 사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문외한 답을 수차례 들었고 한 술 더 떠서 그렇게 해보니 고소 사건이 적어졌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도 있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억울해도 앉아서 당하고 있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범죄 행위도 그냥 방치하자는 말인가! 재판 비용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으니 이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 범죄란 말인가? 권징 조례 제142조에 총회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라 하였고, 권징 조례 제132조에 대회 “재판국 비용은 대회가 지불한다.”고 하였는데 왜 상소인에게 재판 비용을 받는가?  총회와 대회의 재판국원은 전국에서 모이므로 재판 비용의 예산을 세웠지만 노회의 재판국원은 인근 지역에서 모이기 때문에 재판 비용이 필요치 않아서 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노회도 재판 비용이 요구될 경우에는 권징 조례 제142조와 제132조에 준거하여 상소인에게 부담시켜서는 결코 아니 되고 노회가 부담해야 한다.   결론으로 상소인에게 재판 비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회가 재판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 해도 위헌이요, 총회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상소인에게도 받으면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불법적 범죄 행위가 아닌가!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 저자(한기승 목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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