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 해설에 대한 소고

[특별기고]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 해설에 대한 소고: 교회법 원로 전문가 신현만 목사, "기독신문 제2255호(2020년 7월 21일자 3면)에 게재된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가 해석한 내용을 보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본 기고문을 보내와; 2020.07.25 00:52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95605852825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기독신문 제2255호(2020년 7월 21일자 3면)에 게재된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가 해석한 내용을 보니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두려움에 글을 쓸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게재된 기독신문의 기사 내용 전문을 보면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위원장: 배만석 목사)가 ‘환부’에 대해 해석을 내놨다.  연구위원회는 ‘총회 재판에서 환부는 노회로 보내는 것이며, 재판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환송은 ‘재판국 판결문의 주문 중 하나로 상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 ‘총회 재판국은 판결 주문을 기각, 취소, 변경, 환송 4가지로 명확히 해서 (가급적) 환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총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환송은 재판국 판결문 중 하나로 ‘상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을 뜻한다. 환부는 ‘노회에서 패소자가 상소한 것을 총회가 실질적으로 기각한 것’이라며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해 실행하라’는 의미다.  유장춘 목사는 ‘<총회 헌법>은 재판 용어인 기각이라는 단어 대신 행정 용어인 환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위원회 결정에 반발도 적잖았다. 일부 교회법 전문가들은 환부를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설명했으며, ‘실제로 <총회 헌법> 제141조의 환부는 총회 재판국 항목에 등장하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위원회의 해석은 7월 27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이날 결정에 따라 곧바로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다. [평가 서문] 여기 신문기사 전문 중에 바른 법리는 “환송은 재판국 판결문의 주문 중 하나로 상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과 “교회법 전문가들은 환부를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설명했으며”라는 문장뿐이고 그 외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 해설이다.  심지어 소위 “교회법 전문가들”이 훈수한 “실제로 <총회 헌법> 제141조의 환부는 총회 재판국 항목에 등장하는 용어’라고 강조했다.”는 내용도 잘못된 해설이다. “환부”는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문을 검사하는 행정 처리상의 용어이지 “총회 재판국 항목에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잘못된 해설을 살펴본다.  1. “연구위원회는 ‘총회 재판에서 환부는 노회로 보내는 것이며, 재판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에 대하여 [평가] 이런 문외한의 해설을 또다시 어디서 구경을 할 수 있겠는가? 환부는 권징 조례 제141조에 총회 행정 처리에서 언급하는 용어인데 어찌 “총회 재판에서 노회로 보내는 것”이라고 겁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고 당치도 않는 해석을 하는가? 2. “총회 재판국은 판결 주문을 기각, 취소, 변경, 환송 4가지로 명확히 해서 (가급적) 환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에 대하여 [평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 주문이 교회 헌법대로 Ⓘ 기각 ② 취소 ③ 변경 ④ 갱심(파기 환송) 등의 4가지 중 한 가지로만 판결하면 총회가 “환부”결정을 하지 못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가? 총회는 총회 재판국이 위의 4가지 중 하나로 판결해도 “환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3. “<총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환부는 ‘노회에서 패소자가 상소한 것을 총회가 실질적으로 기각한 것’이라며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해 실행하라’는 의미다.”에 대하여  [평가] 이는 위의 1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리로서 초등학생들의 글짓기만도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문장이다. 4. “유장춘 목사는 ‘<총회 헌법>은 재판 용어인 기각이라는 단어 대신 행정 용어인 환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에 대하여  [평가] 유장춘 목사는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설하지 말고 총회 헌법에 “재판 용어인 ‘기각’을 행정 용어로는 ‘환부’로 사용한다.”는 법조문을 제시해야 한다.  5. 결론 7월 27일에 열리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의 보고가 기독신문의 총회보고서 초안대로 결정되어 시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대신제105회 총회에 보고케 하여 총회가 직접 “① 환부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할 때 총회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② 환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 4가지 중 하나인 갱심 즉 파기 환송으로서 하회로 보내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 해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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