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법자문위원회 해산해야

[특별기고] 헌법자문위원회 해산해야: 신현만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이 '헌법에 없는 문장 꾸며 증거한 것은 헌법을 위조한 불법 행위"이며, " 헌법에 '3당회 이하 노회 없다'는 주장은 법리에 문외한 이라면서, "헌법자문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2021.02.19 10:54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13699645057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신현만 목사가 "헌법자문위원장이 '헌법에 없는 문장 꾸며 증거한 것은 헌법을 위조한 불법 행위"이며, " 헌법에 '3당회 이하 노회 없다'는 주장은 법리에 문외한 이라면서, "헌법자문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1. 사건의 발단 제105회 총회가 “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21당회 미만 된 노회의 총회 조직을 배제하고 총대는 옵서버로 참석 한다.”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와 상충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필자는 “제105회 총회의 위헌적 결의 당연 무효”(크리스천포커스 21.1.24일 입력)라는 글을 썼고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노회 충족 요건은 계속 21당회 유지해야”(더 굳뉴스 오피니언 21.1.27일 입력)라는 반론을 하였다.  이어서 “총회 처리 절차 및 사문화 이해”(더 굳뉴스 오피니언 21.1.30일 입력)라는 글과 “3당회 이하의 노회도 있는가?”(헤럴드 오피니언 21.2.10일 입력)라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는 글을 쓴 것이 논쟁의 발단이 되었다.  변론의 글 내용은 분량이 방대하여 독자들이 괄호 안의 언론사에 들어가 확인하기를 바라며 필자는 평가만 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  2. 위원장의 법리논증의 문외한  “21당회에서 1당회라도 부족하면 정상 노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위원장의 법리는 문외한을 드러내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제105회 총회의 결의는 시행할 수 없는 위헌적 불법 결의”라는 필자의 법리를 반론하면서 “제105회 총회가 불법으로 결의한” 바로 그 불법 결의 내용인 “제105회 총회에서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가 …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결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법리를 제기했으니 이런 망령된 글이 또 어디 있겠는가!  3. 헌법에 없는 문장을 끼어 붙임은 헌법 위조 노회 충족 요건은 ① “계속 21당회 유지해야”와 “총대는 ② ‘21당회가 될 때’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하고 ③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하되 7당회가 안 돼도 4당회 이상이 되면 각 1명씩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정치 제12장 제2조를 자기가 변증함에 유리하도록 없는 문장을 끼어 넣어 인용 증거 하였다. 즉 ① “계속 21당회 유지해야”와 ② “21당회가 될 때”와 ③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 등의 ①, ②, ③은 헌법에 없는 것을 헌법 개정도 없이 추가하였으니 헌법 위조가 성립된다. 4. 3당회 이하의 노회가 없다함 헌법 모독 위원장은 “3당회 되는 노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이는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 규정에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라는 명문화된 법조문으로 헌법이 “3당회인 노회를 인정”하고 있고, 정치 문답 조례 제282문에도 “이미 조직되었던 노회가 헌법대로 목사 5인 이하로 떨어져도 노회는 그대로 존속된다.”고 했는데 겁도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헌법을 불신 모독하는 처사이다.  5. 헌법 주장은 총회에 혼란을 준다함 어불성설 위원장은 어떤 목적으로 무슨 글을 쓰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교회 헌법을 주장하는 것이 총회의 안정성을 깨뜨리고 총회에 혼란을 준다.”고 했으니 헌법 말고 또 다른 무엇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인가!  위원장의 글을 종합해 보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문화 법이나 주장”하고 “총회 결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위헌적 불법 결의일지라도 밀어 붙이자는 것밖에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어 보인다. 6. 결론 위원장은 글 말미에 “총회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기록하고 대표성을 밝혔다. 이는 위원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글을 썼다면 본 법리 논쟁에 대한 책임이 위원회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법리 논쟁에서 위원장이 헌법을 위조하여 헌법을 모독하고 총회를 멸시하며 독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책임을 물어 총회는 총회 헌법자문위원회를 권징 조례 제76조에 의하여 해산할 것을 정중히 주문하며 필자는 본건에 관하여 누구와도 공개 토론도 불사함을 밝혀 둔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법률상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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